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1303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2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18,238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10,80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금출연     7,188백만원

▢ 참고 사항

1. 2022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10,800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실 4부 3센터

○ 인    원 : 현원 89명(정원 105명)/원장1, 연구직40, 관리직12, 연구지원직 36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9명, 감사 2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총사업비 40억 이상 500억 미만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및 민간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10,800백만 원(’22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시 출연금	7,975	8,823	9,296

□ 기대효과

○ 적절한 출연규모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높이고, 연구의 질 향상을 통해 시의 정책역량 강화

[붙임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 2022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2022예산(A)	2021예산(B)	증감(A-B)	증감율(%)
장	관	항
합계			13,438,533	11,942,000	1,496,533	12.5
사업수익			12,252,751	10,751,586	1,501,165	14.0
	영업수익		1,050,000	1,050,000	0	0.0
		자체사업수익	1,050,000	1,050,000	0	0.0
			○수탁용역 사업수입(용역계약금액의 30% 수준)
	영업외수입		11,202,751	9,701,586	1,501,165	15.5
		이자수익	152,101	154,936	-2,835	-1.8
			○기금 및 일반자금의 예금이자 수입(금리 하락)
		인천시출연금수익	10,800,000	9,296,000	1,504,000	16.2
			○인천광역시 출연금 677백만원 증가
		군구출연금수익	250,000	250,000	-	-
			○군・구 출연금 250백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	50	-	-
			○불용자산 매각 대금
		기타영업외수익	600	600	-	-
			○법인카드 보너스 포인트 등 잡수입
자본적수입			1,185,782	1,190,414	-4,632	-0.4
	자본금수입		1,185,782	1,190,414	-4,632	-0.4
		자본금	400,000	400,000	-	-
			○연구원 자체기금 출연
		자본잉여금수입	785,782	790,414	-4,632	-0.6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 2022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	증감
			(A)	(B)	(A-B)
합계			13,438,533	11,942,000	1,496,533
사업비용			13,294,533	11,638,000	1,656,533
	영업비용		12,487,976	10,871,940	1,616,036
		매출원가	5,195,981	4,273,598	922,383
		판매비와일반관리비	7,291,995	6,598,342	693,653
	영업외비용		771,557	731,060	40,497
		성과급	771,557	731,060	40,497
	예비비		35,000	35,000	-
		예비비	35,000	35,000	-
자본적지출			144,000	304,000	-160,000
	유형자산		89,000	249,000	-160,000
		공기구비품	51,000	224,000	-173,000
		차량운반구	-	-	-
		건물	38,000	25,000	13,000
	무형자산		40,000	40,000	-
		무형자산	40,000	40,000	-
	예비비		15,000	15,000	-
		예비비	15,000	15,000	-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원

□ 출연 대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설립일자 : 1984. 9. 5.

○ 설립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목    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업    무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시·도 정책 과제 연구 및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자치 정책 연구 개발, 지방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출연 배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우리시 분담금(250백만원)을 출연

○ 16개 시·도 각 250백만원, 세종시 150백만원 출연

□ 출연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지방자치단체 현안 과제 연구 수행을 통한 정책 지원

- 시․도 정책 과제 연구

- 정책 이슈 리포트

○ 자치 분권 발전 과제 연구, 자치 분권 국정과제 연구 등

○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 출연규모 산출

○ 출연 금액 : 250백만원(’22년도 예산안)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시 출연금	200	200	200	250	250

□ 기대효과

○ 지방행정·재정과 관련한 우리 시의 정책현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여 우리시 정책품질을 제고

[붙임 1] 2021년 시․도 관련 수행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① 시・도별 정책연구 과제(15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2	부산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울산
	경남
3	대구	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4	인천	인천광역시 자치분권 정책발굴에 관한 연구
5	광주	광주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김치타운 2차 예정부지 활용방안
6	대전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관련 쪽방 주민의 안정적 재정착방안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책임읍동 개선방안 연구
8	경기	경기 접경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9	강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이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모델 연구
10	충북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11	충남	균특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 효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12	전북	농어촌지역 자생적 마을연금제도 모델개발 연구
13	전남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연구
14	경북	도민행복대학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② 정책이슈 리포트(15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서울특별시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방안
2	부산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3	대구	대구광역시 일자리의 진단 및 통합운영 방안 연구
4	인천	항공우주마이스터고 설립 방향 검토
5	광주	정책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기준 및 절차
6	대전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7	울산	울산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방안 연구
8	경기	경기도형 정책마켓 그린커튼 효과조사 연구
9	강원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10	충북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11	충남	합리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역할 배분
12	전북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13	전남	(검토중)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14	경북	–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15	경남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③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과제(15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인구개념 검토
	2	법정동-행정동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4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5	지방의회의원 역할변화에 따른 의정비 등 지원방안 연구
	6	지방자치정보 공개 표준모델 및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지방행정혁신	7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연구
	8	시·군 및 읍·면·동의 설치기준 및 운영 개선방안
	9	읍·면·동 기능개편 방안연구
	10	시민주도 지역혁신자원의 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분석 : 리빙랩(생활실험) 수단의 효과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지방재정	11	지방자치단체 분리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12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방안 연구
지역포용발전	13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 사업비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14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15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대책연구

④ 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2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분권제도	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법제에 관한 연구
	2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 역량 제고 방안
	3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전략과 과제
지방행정혁신	4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방안 연구
	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가치 실현방안 연구 : 사회적가치의 지역적 측정과 실행과제의 제안
지방재정	6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
	7	재정분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행력 확보방안 - 1단계 재정분권 지방이양사업과 자치경찰재원을 중심으로 -
지역포용발전	8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9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지방투자 사업관리	10	지역 공연시설의 영향권 설정 연구
	11	공공도서관의 수요 추정 모형 개발
	1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평가지표 연구

[붙임 2] 관계법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담당관		출연	7,188백만원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85, 한국씨티그룹빌딩 12층

○ 기    구 : 1실, 1단, 2팀, 2센터

○ 인    원 : 현원 20명(정원 22명)/원장 1, 사무처장 1, 직원 20,(파견 공무원 2)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상임 이사 1인, 선임직 이사 13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및반환)

□ 주요 내용 및 기능

○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 조성

- 정책과제 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생애주기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인천시민대학 조성

- 인천시민대학 본부 및 캠퍼스 지정·운영, 대학 특성화 사업 운영 등

○ 문해교육 활성화

- 생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문해교육 지원사업, 문해의 달 시화전 운영 등

○ 장학 사업 운영

-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기부문화 확산 및 인천형 인재 인프라 구축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7,188백만원(’22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7,188	-	7,188	-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7,188	-	7,188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합계	2,788	7,468	5,097	-
장학사무국	1,240	5,800	2,450
평생교육진흥원	1,548	1,668	2,647

□ 기대효과

○ 인천평생교육 총괄 Control Tower 기능 수행 지원

○ 인천의 도시가치와 시민의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인천시민대학 구축

○ 인천시 지역 인재 양성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붙임 1]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8,307
1. 사업수입	이자수익		420	5.1%
	기부금 수익		317	3.8%
	보조금 수익		25	0.3%
	출연금 수익		7,188	86.5%
	기타영업외수익		1	0%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55	0.7%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301	3.6%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8,307
1. 사업비용		인건비	1,101	13.2%
		운영비	1,065	12.8%
		목적사업비	5,929	71.4%
		예비비	212	2.6%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0%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